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단 편집) == 기타 == 워낙 크게 논란이 돼서 옹호와 반박 의견들이 여럿 나왔다. 특히 블랙리스트 작성과 그에 기인한 탄압을 한 MB측 정부 인사중 유일하게 [[박형준]]이 ~~하필이면 [[썰전]]에 나와 버려서 어쩔 수 없이 ~~ 블랙리스트에 대해 본인의 생각과 입장을 표명해야 했기 때문에 박형준의 주장에 대해 찬반 여론이 나뉘어졌다. 아래는 박형준 교수를 옹호하는 측과 박형준의 주장을 반박하는 측의 주장들이므로 어느 쪽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 박형준 입장 옹호측 박형준의 발언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국정원이 정보기관인 만큼 보수 정부 시절이 아닌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도 국정원이 비리를 저질렀을 수 있다. 당장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만 해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일어난 사건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려면 당연히 김대중, 노무현 시절의 국정원 비리도 캐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진행중인 적폐청산은 기존 보수 정부 기간 동안의 국정원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적폐 청산이 보수에 타격을 주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은 제기될 수 있다. 유시민도 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 박형준의 주장이 이렇게 무작정 악마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그의 주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논란에 휩싸일때마다 갑작스럽게 오늘은 이것을 찾았다, 같은 식으로 '적폐 증명' 자료를 한번에 하나씩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사에 도움이 안되고 정보공개조차 극히 일부분(정황증거 등)인 상황에서 벗어나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공개하자는 것이라고 반론하기도 한다. 그 외 좌우합작 조사, 노무현 김대중 정부등은 어디까지나 일부의 주장이고, 그 자체에도 유시민이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넘어갈만큼 인과관계가 크게 잘못되지 않은 원칙적인 수준에서 주장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의 발언에 따르면)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 심지어 자기 일도 아닌 (노무현 정부의)한미 FTA로 광우병 사태를 겪어 정권 지지율이 최악인 채로 시작했다는 것이다. 어느 정권마다 언론에 대한 동향 조사는 있고 여기서도 온건파,강경파가 있을텐데 정권 초기 시위로 인해 강경파가 힘을 많이 썼고 '''동향 파악을 넘어 불법이 있다면 처벌받는것이 당연하겠지만''' 이 조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적폐가 아닌 특정 정부의 적폐만을 턴 것이고 하루하루, 인사참사 같은 소식이 있을 때 피상적인 적폐 X를 찾았다 같은 소식을 내놓지 말고 '''인과관계를 모두 파악한 적폐 자료를 한꺼번에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발언했다는 것이며 기왕 진정으로 적폐를 조사할꺼면 좌우합작 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적폐를 조사하는게 옳다는 의미로 발언했다는 것이다. * 박형준 입장에 반박측 이에 반박하는 측에서는 박형준의 주장에 밑바침할 증거는 전혀 없으며 애초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기에도 나오지 않았던 것에 대해 박형준은 철저하게 본인의 뇌피셜에 의거한 추측만으로 주장한다고 비난하며 그저 '''비리가 있을 가능성'''과 '''비리가 있었다는 정황증거'''는 전혀 다르다고 지적한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이 있었던 것, 당시 의혹이 최초 제기된 시점에 정부가 한 차례 은폐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국 추가 폭로가 나오면서 진상이 밝혀지고 관련자는 처벌받았으며 최종 책임자인 김대중 대통령과 집권당인 새천년민주당도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즉 이미 진상규명된 건이다. 만약 이 문제를 다시 다루어야 한다면 규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킬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전투기, 헬기 등에 의한 공격이 있었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국방부 적폐청산 TF에서 다시 조사하게 되는 상황과 같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한 의혹으로 지목받는 것은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중단된 수사를 재개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 말고는 없다. 적폐청산에 지목된 건들은 차고 넘치는 의혹과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들로 인한 것이고 '''공교롭게도''' 그 배후로서 '''당시 행정부 수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목되는 상황일 뿐이다. 즉 특정 정당 소속이라서 공격당한다거나 특정 사상을 대변하기 때문에 공격당하고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 박형준 교수의 주장은 일방적으로 "우리만 잘못했을 리 없으니 너희 잘못도 고백하라"는 [[악마의 증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쏟아지는 의혹과 정황과 증거, 증빙, 증언을 두고도 정치공세라며 항변하는 것은 사실 뻔뻔한 일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